소규모주택정비 후보지 11곳 선정 발표(경기, 대전, 부산 등 1만 2천호 공급규모)

국토교통부는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지역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들을 공모 평가한 결과, 경기, 대전, 부산 등 5개 시, 도에서 11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약 1만 2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규모라고 합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사업요건 (면적, 대상지역 등)완화, 용도지역 상향, 통합개발 허용 등)을 적용하여 민간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지역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발표했기에 이번 선정 지역은 경기 부천, 경기 안양, 경기 고양에서 5곳, 대전 중구 3곳, 부산 영도 1곳, 인ㅊ천 남동 1곳, 충북 청주 1곳 등 총 11곳입니다. 이 후보지들은 향후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 총 1만 2천호 규모의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공 기반 시설 투자 (국비 150억원을 포함하여 최대 300억원)를 통해서 도로와 주차장 등 생활 환경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발표에서 선정된 지역들은 재정비 촉진 지구, 정비사업 해제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등으로 정비의 필요성이 크지만, 도로 여건이 좋지 않고 사업성이 저조해 높은 개발 압력에도 개발이 부진한 상황에 놓여 있던 지역들입니다. 

정부에서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주민들이 해당 제도와 사업 효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초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주택 정비 수요가 높으나, 열악한 기반시설, 각종 도시 건축 규제 등으로 사업 시행에 한계가 있었던 상황에서 국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해결에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지역은 신축, 노후 주택이 혼재 되어 광역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 밀집 지역으로 노후 주택만 소규모로 정비 필요한 지역 중 선정합니다. (노후 건축물이 50%초과, 10만㎡미만)

 

국토교통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라며, “이에 부응하여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필요한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살고 싶은 주거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구역도 (11곳) 

 

★ 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혜택 (공공, 민간 모두 적용)